■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선거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약간 곤혹스러운 상황일까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 취소는 양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일날 하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윤소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숨 고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국회 내에서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일단 이루었고요.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상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4+1 공조해서 최종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문안을 합의하고 수정안을 만들 시간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에 대해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4+1 협의체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개의 실무 논의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는 선거제법, 그다음에 하나는 검찰개혁 관련 법들. 지금 윤 대표께서는 선거제 쪽에 들어가 계신가요?
[윤소하]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어떻게 좁히셨습니까?
[윤소하]
오늘 4+1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선거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고요. 내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정안을 마련하되 원안의 원칙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기로 했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은 거의 다 합의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마지막 몇 가지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는 속도를 내서 4+1 합의안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은 이미 합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부터 순서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미리 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250석에 50석 해서 연동형 50%는 확실히 합의가 된 겁니까?
[윤소하]
연동형 비례대표 비율을 50%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동의하고 기본 원칙이고요. 의석수가 원안인 비례대표 의석수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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